●벌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음주 단속이 줄어든 탓인지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자세히 보면 그중에서도 억울함을 느끼거나 서운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도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을 단축해 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벌칙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한 후에 여러 명의 위원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봐도 다양한 재결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벌금에 대해 알아 봅시다.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우선, 초범의 경우 0.03%이상~0.08%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경우나 이전에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나 벌금도 달라집니다.2회 이상 적발된 투아웃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분은 이렇게 내려집니다만, 어느 정도 재량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벌금에 대해서도 통보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는 어렵고 원래 참고 자료와 반성문 등을 통해서 검사에 어느 정도 감면을 요청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700만원 정도가 나오면 5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800만원이 나오면 800만원 정도 감면을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이의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처리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고 어느 하나라도 인용되었을 경우 110일 면허 정지로 바뀝니다.

지금은 2 년 이상의 기간이 취소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를 1 년 취소 또는 110 일 면허 정지로 전환하는 것이 구제입니다.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특히 처음인 경우 사고가 없고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합의를 얻어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없나를 가지고 인터넷을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1차적으로 무료 전화 상담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이 때는 과거의 경력, 사고 여부, 측정 수치에 대해 알려주면 됩니다.이제기본베이스를알고좀더세부적인내용을통해서가능성을조금씩높여나갈수가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되는 경우를 보면 90%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안 된다고 말한 분도 될 수 있습니다.남의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에 많이 개입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을 불러 이동 후 주차만 했을 경우, 업소로 차를 잠깐 옮겨서 받는 경우는 더 잘되는 편이고, 그 밖에도 단속 중에 걸리는 분이라도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처분을 받고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나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긴 인생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하고 어떻게든 살아가겠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괴로운 시간도 지나갑니다.

내가 나쁜 부분에 대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잘하는 곳에 맡겨 주세요.

행정심판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세 번째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이런 경우 저희는 아예 수임을 하지 않지만 그 와중에 다른 곳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다만 저희는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너무 희박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절약하라는 마음으로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