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단계 차량의 출시/판매를 허가 [2020년 7월]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 도입 과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년 3월 : 서울 도심 4단계 자율주행 시연(LG유플러스+한양대학교 에이스랩)

2019년 7월 : 세종시를 자율주행규제 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 고속도로 정밀도로 지도 완료(국도교통부)

2020년 1월 :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기준 도입(국도교통부)

2020년 7월 :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차 출시, 판매 가능(세계 최초 도입)

2020년 10월 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 –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사고위 신설

2022년까지 :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국토부 디지털도로팀 신설)

2027년 :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서울 도심에서 4단계 자율주행 시연(LG유플러스+한양대학교 에이스랩)

세종 자율주행규제 자유특구 실증사업 <> 자율주행차량의 활용을 위한 시범 2020년 5월 : 세종 자율주행규제 자유특구 실증사업 –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주거단지 인근도로 저석 자율주행 실증 2020년 11월(예정) : 세종 자율주행규제 자유특구 실증사업 – 일반도로에서의 고속 자율주행 실증사업

실리콘밸리에 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팬텀 AI’의 세종시 유치 성공-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의 이창규 대표+테슬라오토파일럿 개발자 출신의 조현기 대표가 2016년 공동창업-포드 등으로부터 268억 투자유치-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올 3월 세종시에 한국지사 설립-자율주행 레벨4 시스템 보유(완전한 4단계 솔루션 개발목표)-미국 현지보다 한국 정부과제, 세종시 지원, 5G 통신망 등 인프라가 자율주행 테스트에 유리하다.

자율주행 수준 3 안전기준에서는 차선 유지 기능을 자율주행차에 맡겨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각종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제시돼 있다. 자율 주행 차는 고속 도로 출구처럼 작동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예정되면 15초 전’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이 나오게 되어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비상 경보를 작동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도로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운전전환 요구가 즉각 이뤄지고 충돌이 임박한 등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급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감속과 조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에 대비하여 안전보장용 이중화 시스템 설계도 명시

2020년 7월 자율주행 레벨 3의 도입에 관한 여러 문제 1. 자율주행차 보험 문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시급하다. 당장 국내 보험사는 출시 예정 없음-테슬라의 경우 작년 8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체 자동차보험도 출시

2. 자율주행 안전기준 충족 실제 차량 출시는 언제?- 현대·기아차의 경우 Apptive와 제휴해 레벨 4의 자율주행차를 준비 중-레벨 3의 자율주행차는 빨라야 2021년 본격 상용화될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만 2020년 7월에 가지고 갈 수 있고, 실제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의 판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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